2019.01.07

1. 5,600억 블록체인 사업 '빨간 불'? 이달 중 결과 발표(폴로넥스  ,빗썸 ,암호해독성 ,비트코인 ,btc ,bitcoin ,bitseven )

bitseven.co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 5,6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1차, 2차 점검회의가 진행됐으며 곧 공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을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7년 간 약 5,6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약 800억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코어기술’, ‘안전성기술’, ‘인공지능(AI) 융합기술’, ‘표준화 기술’ 등 4대 블록체인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또 여기에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포함된다. 서비스 대상은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 ‘자유공모’, ‘생태계 조성’ 등이다.

하지만 1차, 2차 점검회의 등을 거친 후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서도 “공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식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탈락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실망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KISA) 등을 통해 올해 25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 사업들은 단발성 성격이 강하다. 반면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 과기정통부에서는 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가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만약 탈락할 경우 분석, 보완해서 재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탈락해 향후 재 추진될 경우 다른 사업들과 중복성을 재점검하고 사업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 크림 공화국 암호화폐 투자 펀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관심 보여"

크림 공화국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임을 나타냈다. 현재 크림 공화국의 대표자인 게오르기 무라도프(Georgy Muradov) 러시아 부총리는 크림 공화국 내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중국 투자자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 투자자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크림 공화국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 펀드 센터 조성 계획을 밝혔으며 이어 암호화폐 투자 펀드 형태인 '블록체인 클러스터(Blockchain-cluster)'구성 소식을 밝혔다. 이는 서구 측 경제 제재로 입은 손실을 완화할 목적의 펀드로 조성 계획 발표 당시에도 중국의 ‘큰손’ 투자자들이 크림 공화국으로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크림 공화국 당국은 이런 계획을 더욱 진전시키는 듯, "크림 반도 내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통해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2014년 이후로 러시아에 속하게 된 크림 반도 내 투자 자본 유치 아이디어는 2018년 4월 처음 발표되었으며, 당국의 파트너 및 투자자들은 탈중앙형 화폐를 통해 제재를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에 암호화폐가 큰 이슈로 떠오르며 큰 성장을 보인 지난해 11월, 무라도프는 크림반도 내 암호화폐 투자 펀드 형태 구축을 명시하며 본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달, 크림 공화국 내 블록체인 기술투자협회의 협회장인 로만 쿨라첸코(Roman Kulachenko)는 경제제재를 피할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새로운 국제교육센터가 크림 공화국 내 설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렇듯, 크림 공화국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활용 및 투자 유치의 움직임은 '탈달러화'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태국 국립 기술센터,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태국 정부가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태국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는 온라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NECTEC는 컴퓨팅, 전자, IT, 통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과학기술부 산하 법정 기관이다.

NECTEC는 “5G 도입이 완료되면 모든 투표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될 것”이라며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이 함께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NECTEC의 사이버보안 연구소의 차리 보라쿨피팟(Chalee Vorakulpipat) 소장은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기술의 목적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하여 사기를 줄이기 위함”이며 국가, 지방 정부, 기업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자 인터넷 접근성, 신원 검증 방안 확보를 위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투표가 확산되면 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소장은 해외 체류자들도 대사관, 영사관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대학, 지방 정부 등 소규모 선거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시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ICO 규제완화, 국세청의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 등,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3~5년 내 현금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태국 여당은 12만 유권자가 참여한 당 예비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더 투명한 선거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많다. 작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부재자 투표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시범 사용했다. 스위스의 추크, 일본의 쓰쿠바시 현도 소규모 블록체인 투표 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달, 약 1만4,000명 이상이 참여한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주 청소년 의원 선거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폴리스’가 사용된 바 있다.

4. 뉴욕주, 블록체인 연구팀 신설. 비트라이선스 개정될까

뉴욕주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전문 연구팀을 구성했다.

클라이드 배넬 뉴욕주 의원이 법안을 기안했으며, 지난 달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연구팀 수립 법안에 서명했다.

지사와 뉴욕 상 하원 의회가 임명한 기술 전문가, 기관˙일반 투자자, 업계·학계 대표자로 구성될 전문팀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뉴욕주의 암호화폐 정의, 사용, 규제 방안과 채굴 전력 비용, 암호화폐 거래 방식, 과세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할 계획이다.

뉴욕은 4년 전부터 비트라이선스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주정부는 과잉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업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비트라이선스를 부여했으며, 최근 승인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팀 신설이 비트라이선스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클라이드 배넬 의원은 성명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넬 의원은 “미국 금융 분야를 이끌고 있는 뉴욕이 핀테크 규제에도 앞서갈 것”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연구팀이 블록체인 산업 강화, 암호화폐 경제 환경 조성, 뉴욕 투자자·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에드 라 (Ed Ra)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모은 것은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용자 보호와 투자 촉진,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안자들은 산업 이해가 산업 규제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연구팀을 통한 산업 파악에 나섰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는 암호화폐 분석을 위한 전문가 그룹 수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블록체인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팀 수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 1월 7일(월)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인도 경찰청,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보 발령

인도 경찰청이 공식 발표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남겼다.

칠레 재무국, 납세 처리 ‘블록체인’ 플랫폼 개설

세금 징수를 감독하는 칠레 재무국(TGR)이 납세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미래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혜 필요하다”

블록체인기술은 저장된 데이터가 임의로 수정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상에서 운영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탄생된다. 이는 블록체인이 해킹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경필도 안철수도…야권은 지금 블록체인 ‘열공 중’

대표적인 이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다.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남 전 지사는 현재 일본 도쿄대에서 블록체인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3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신년 문자 메시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한 종합편성채널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경기지사 시절 블록체인을 예산집행 과정에 접목해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이 한꺼번에 확 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며 "블록체인이 세상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을 주지 않아"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연준은행(RBI)이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中 은행협회, 주요 은행들을 연결해줄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나서

중국의 자율규제은행조직인 중국은행협회(China Banking Association - CBA)이 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미경제학회, 암호화폐·블록체인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인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AEA)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으로 4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텍사스 금융당국 "자격증 신청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용하는 것 고려 중"

텍사스 금융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텍사스주 법률에 따라 각종 라이선스 신청에 드는 결제수단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제미니 광고 캠페인 "암호화폐는 규제가 필요해"

제미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와 규율이 필요함을 홍보하고 나섰다.

맥킨지 컨설팅, “블록체인 실용 사례 없다“

금융 컨설팅업체 맥킨지앤컴퍼니가 블록체인의 실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산업을 변화시킬 요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투입 자본에 비해 적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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