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sevenkorea

2018.12.05

1. 주요 가상화폐 오전 시세

2. G20 “암호화폐 ‘최소한’의 규제할 것”…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언급

G20(주요 20개국)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선언 중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감대 구축(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선언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인 것은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G20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부드러운(Soft)’ 입장을 표명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불간섭하는(Hands-off)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 은행권 기관·국가들과 관련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금융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잠재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G20은 “세계 경제를 위해 암호화폐 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탄력적인 비 은행 금융 중개를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금융 분야에서의 위험이 완화되는 동안 기술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3. 영국 정부, 일본 및 미국과 함께 암호화폐 세금 지침을 갱신할 계획

1) 미국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

미국에서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을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비록 암호화폐가 세금의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며, 올해 초 보고서는 많은 미국인이 이전 과세 연도의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손익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인식된 복잡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IRS에 대한 공개 서한에서 위원회는 특히 IRS가 납세자에 대한 시행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 입장을 명확히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이 더 명확하고 보다 최신의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RS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익이 어떻게 과세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개발할 ‘적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IRS가 새로운 지침을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가상 화폐를 사용할 때 그들의 세금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IRS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Coincenter의 대변인 니라즈 아그라왈(Neeraj Agrawal)이 비트코인 세금 공정성 법안을 훨씬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지난 해 발의된 법안인 ‘암호화폐 조세법’의 두 번째 고려를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 일본은 단순화를 목표

마운트곡스에서의 참사 이후, 일본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법적인 틀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높은 수준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일본 법에서는 거래나 채굴업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 수입”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고소득자들에게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범주입니다.

이 분류는 개혁과 함께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 국세청은 현재 투자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손익 보고를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단순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단순화가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 제안은 올해 6월 일본 부총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A는 여전히 지속적이며, 다양한 거래 기록(종종 다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에서 얻은 수익을 계산하기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표준화할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암호화폐 자산 보고서 발행

암호화폐를 조사하는 영국의 협력 기관인 Cryptoassets Taskforce도 이제 세금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요구에 합류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무부, 금융 행동 당국 및 영국 은행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4월에 이 금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도전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7개월 후, 그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그들의 첫 보고서를 발표했고, 암호화폐 납세 희망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태스크포스는 세금이 자신의 소관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보고서에 “과세 문제의 부수적인 고려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단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HM 재무부는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암호화폐 자산에 의해 제기 된 세금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M 수익 및 세관 (HMRC)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개정 된 지침은 HMRC에서 내년 초에 발행 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처리에 대한 현재 지침은 HMRC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HMRC는 2019년 초까지 지침을 추가로 업데이트하여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작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영국의 기존 세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며, 그것이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자본수익의 대상인지 여부는 활동과 관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증가로 초점을 전환함에 따라, 다음 해에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보다 완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세법이 개발될 것입니다.

4. 싱가포르, 일본 ICO 가이드라인 발표. SEC는?

일본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잇따라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일본 금융당국(FSA)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향후 ICO 사업자는 일본 금융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소, 결제 서비스법 개정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통화당국(MAS)도 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MAS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토큰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 받는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지침 초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불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척했다. 앞으로 ICO 사업자는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금융 컨설턴트는 금융 자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MAS의 승인을 받게 된다.

MAS는 수정안을 통해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CFT)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지침에 맞게 중앙은행이 금융 기록 및 고객의 실사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도 개발 및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ICO 규제 가시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최근 SEC는 규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SEC는 ICO를 불법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유명 복서 메이웨더와 뮤지션 DJ 칼리드에 각각 76만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 집행 책임자 스테파니 아바키아 이사는 “이들이 홍보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ICO 홍보가 유료 홍보가 아닌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ICO 업체가 SEC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ICO를 진행한 에어폭스와 파라곤코인이 연방증권법에 의거한 등록 없이 ICO를 했다”며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은 앞서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투자 콘퍼런스에서 “ICO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권발행으로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 비트코인·블록체인 정책 책임자 윌리엄 힌먼 이사는 “ICO를 준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쉬운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증권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확실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5. 12월 5일(수)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비트코인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혼조'..."가상화폐 채굴, 10만 명이 그만둬"

적어도 10만 명이 가상화폐 채굴을 그만뒀으며, 9월 초부터 약 140만 개의 서버가 없어졌다. 비트코인을 채굴해 수익을 올리려면 가격이 4,500달러를 넘어야 하는데, 11월 19일 이래로 그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비트코인은 거의 2만 달러에 거래됐다.

나스닥, 피델리티 美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노보그라츠 "내년, 많은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과 고객 자금 7조 2천억 달러 이상을 관리하는 세계적 펀드 운용 그룹 피델리티(Fidelity)가 미국 금융당국 공식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암호화폐 현·선물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에리스엑스(ErisX)에 투자하면서 침체돼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낸스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 만든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트위터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인 '바이낸스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체인을 통해 다수 프로젝트가 손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발행 체계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바이낸스 체인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프로젝트들의 ICO 추진이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상반기 나스닥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확정

세계 2위 규모의 증권 거래소인 나스닥이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2019년 상반기 출시할 것이라 확정 지었다.

美 재무부,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근절을 위한 움직임 촉구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계 인사들 및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근절을 위한 움직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 금융서비스부,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승인

뉴욕 금융서비스부(NYDFS)가 뉴욕의 은행이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에 승인을 내렸다.

日 핀테크 및 암호화폐 거래소 CEO "비트코인 가격, 2019년 말 정점 찍을 것"

일본 핀테크 기업 및 암호화폐 거래소인 Quoine의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벤처 투자사 출시 블록체인 육성기관 지원에 나서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Enterprise Singapore사가 지역 벤처 투자사인 블록체인 육성기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